교통사고 무료상담

1. 추진배경□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하여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同 과정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실손보험금 허위 청구를 적극 권유하는 정황도 드러나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병원 내부자 등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수사·적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신고기간) ’26.1.12(월)～3.31(화) □(신고대상) 전국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및 의사, 브로커 등참고> 실손 보험사기 주요 사례❶(미용·성형·비만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11월 17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총 22.9만여 건이 적발되어 전년 동기 (17.1만여 건) 대비 33.7% 증가하였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이 10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77.7% 급증하였으며, 무등록 자동차(62.3%), 불법튜닝(23.6%)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적발 건수도 크게 늘었다. ㅇ 최근 5년간* 적발건수는 증가추세이며, 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생활 속 제보가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적발건수: `20년25.0만 → `21년26.8만 → `22년28.4만 →..

□(현행)일부 특약의 경우 약관상 문구가 불분명하여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빈번히 발생 ➀(가족 한정 운전자 특약)특약상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 및 자녀·부모의 사실혼 배우자가 제외되나, 약관에는 단순히 피보험자의 부모·며느리·사위로 기재되어 관련 민원‧분쟁이 빈번* *가족 한정운전 특약 관련 민원 : (’22년) 228건, (’23년) 251건, (’24년) 228건 ➁(임직원 한정 운전자 특약)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임직원만 포함됨에도, 소규모 법인 등이 이를 오인*하는 경우가 다수 *임직원 한정운전 특약 관련 민원 : (’22년) 35건, (’23년) 29건, (’24년) 55건 ➂(주말·휴일 보상확대 특약)주말·휴일에 사고 발생시 보상이 확대되는 특약이나, 대체공..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관공서와 금융권에서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을 사용해야 한다면 ‘갱신기간’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단은 오는 9월 1일(월)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에서 검증 내용을 강화한다. 현행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암호일련번호’ 확인에 더해 ‘갱신기간’ 검증이 추가 된다.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지났다면 ‘갱신기간 경과’ 문구가 표기되며 신분증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해당 서비스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확인가능하다.*전체메뉴-운전면허 정보조회-면허증 진위여부조회 이번 검증내용 강화는 갱신기간이 경과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갱신기간 이후에는 과태료를 납부하고 갱신을 진행하면..

전기차 차종별 신규등록 현황구분승용승합화물특수국산 소계외산 소계총계국산외산국산외산국산외산국산외산건수점유율건수점유율2019년24,3509,0684051451,089-17-25,86173.7%9,213 26.3%35,0742020년14,91916,41466535214,319148-29,95164.1%16,767 35.9%46,7182021년46,12325,40679449727,4917454-74,46274.1%25,97725.9%100,439 2022년85,49738,4451,20787336,7071,76921-123,43275.0%41,08725.0%164,5192023년72,66043,1731,2931,52841,1832,75929-115,16570.8%47,46029.2%162,6252024년73,09..

□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이륜차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제도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0월부터 1년간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ㅇ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 증가에 따른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과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ㅇ 참여자는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되어 보험 할인, 엔진오일 교환, 기프티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유상운송 공제 보험료 할인(1.5%), 엔진오일 무상교환 또는 전기차량 무상점검(1회), 연간 4만원 상당 기프티콘 제공 ㅇ 시범사업 참여자는 8월 1일부터 두달간 모바일 앱을 이용한 자발적 신청을 통해 모집한다. □ 현재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되어 있어 시인..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8월에 졸음운전 사망자가 제일 많아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9,559건, 사망자는 252명이다, 이 중 8월에 발생한 사망자는 36명(14.3%)으로 월별 최다 수준으로 관측되었다. 졸음운전은 일반 사고보다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인 치사율이 높은 특징이 있는데, 8월은 4.13명으로 월별 치사율도 가장 높다. ※ 8월 졸음운전 치사율 4.13명은 기타사고 1.47명보다 약 3배 가까이 됨(+180.4% 높음) 8월 졸음운전 치사율을 도로 종류별로 분석하면 고속국도..

1. 회전교차로 진입차량 간 진입부에서 사고기본과실비율레드(A) : 블루(B) = 20:80사고상황레드(A) : 1차로에서 진입하여 회전시 1차로로 주행블루(B) : 2차로에서 진입하여 회전시 1차로로 변경해설◦노면표시 및 도로구조 상 2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한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레드차량도 측방의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본 과실비율을 20:80으로 정함 2. 회전교차로 진입차량 간 12시 진출부 사고 기본과실비율레드(A) : 블루(B) = 30:70사고상황레드(A) : 1차로에서 진입 후 계속 주행하여 12시 진출부로 진출블루(B) : 2차로에서 진입하여 12시 방향으로 진출하지 않고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해설◦블루(B)차량의 회..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지난 6월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한다. 이러한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또한 이번..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안전과 쾌적한 자동차 운영환경 확립을 위해, 6월 9일부터 한 달간 관계기관(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며,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이륜자동차 불법행위)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ㅇ (불법명의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개정(’24.5.21.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