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11월 17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총 22.9만여 건이 적발되어 전년 동기 (17.1만여 건) 대비 33.7% 증가하였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이 10만여 건으로 전년 대비 77.7% 급증하였으며, 무등록 자동차(62.3%), 불법튜닝(23.6%)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적발 건수도 크게 늘었다.

 

ㅇ 최근 5년간* 적발건수는 증가추세이며, 이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생활 속 제보가 크게 활성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적발건수: `20년25.0만 → `21년26.8만 → `22년28.4만 → `23년33.7만 → `24년35.1만 → `25년.上22.9만

 

□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집중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 (이륜자동차 집중단속) 국민 불편 민원이 많은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을 비롯하여,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불법 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ㅇ (안전기준 위반 및 무단방치) 상반기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아울러, 상반기 번호판 영치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한 검사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지방세 체납 차량 등의 적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계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단속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상반기 단속으로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가 다수 확인된 만큼, 하반기에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며,

 

ㅇ “국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성숙한 자동차 운영 환경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5년 상반기 단속결과 조치현황

(단위 : 건)

구 분	적발대수	과태료	고발	번호판영치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12,554	2,668	893	-
안전기준 위반(화물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100,019	1,778	162	-
불법튜닝(화물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12,074	1,621	467	-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이전등록 위반자)	1,409	1,327	14	-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29,542	-	1,141	-
무등록 자동차 단속	2,081	1,763	8	-
기타(검사미필, 지방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등)	71,903	-	-	71,903
소 계	229,582	9,157	2,685	7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