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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상 장해 1. 추상장해 지급률①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모습)을 남긴 때 15%②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모습)을 남긴 때 5% 2. 장해평가기준① '외모' 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② 추상의 유형추상의 경우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인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등)의 결손 및 함몰 등을 말하며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성형이나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평가 기준- 얼굴뚜렷한 추상 : 손바닥 크기 1/2, 길이 10CM, 조직함몰 5CM, 코의 결손 1/2약간의 추상 : 손바닥 크기 1/4, 길이 5CM, 조직함몰 2CM, 코의 결손 1/4 - 머리뚜렷한 추상 : 손바닥 크기약..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5. 1.
  •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판례관련 의료실손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판례 설명 금감원 자료입니다. ※대법원 2024.1.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등 [사실관계]□B는 연중 다양한 치료를 받고 乙보험회사에 실손 보험금을 청구 ◦ 乙보험회사는 청구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은 보상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 ◦ B는 ’08.11.27.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에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실손보험 약관규정①실손보험 표준화(’09.10월) 이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②실손보험 표준화(’09. 9월) 이전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관련 명시적 규정 없음  - 본인부담상한제-▪(개념)환..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3. 16.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1. 보험금 지급사유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게약일부터 1년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계약일부터 1년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갱신계약 :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가입하신 보험상품에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기때문에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보험약관상 '급성신금경색증'이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도 8]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급성심근경색증                                             I21- 후속심근경색증                              ..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28.
  • 뇌혈관질환진단비 1. 보험금 지급사유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보험가입금액의 50%  ②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보험가입금액의 100% ※ 가입하신 보험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뇌혈관질환의 정의- 거미막하 출혈                                                               I60- 뇌내출혈                                                                        I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11.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일배책 / 가족일배책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 보험약관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상 기재된 배우자)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2. 보상하는 손해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하자로 인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누수로 인한 손해 등을 보상한다) ②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대인, 대물)을 담보로 한다.- 자전거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이중 주차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우연히 다..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1. 7.
  •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 1.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작업의 수행 또는 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다.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수급업자이고 수급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한다.  2. 보상책임 요건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는 사항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작업의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 756조 사용자 책임에 대한 부분이다.작업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 사용, 관리중인 시설의 하자로 인한 민법 제758조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한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 사고- 이상위험 사고- 계약상 가중책임- 벌금 및 징벌적 배상책임- 먼자 등에 ..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12. 31.
  • 상해입원일당 약관 규정 1. 보험금 지급사유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다.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다로 합니다.  2. 입원의 정의'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한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ㅣ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 사항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12. 27.
  • 경계성 종양 / 유암종 / 상피내 암종 1. 경계성 종양 (Borderline Tumor)경계성 종양은 악성종양인지 양성종양인지 불분명한 상태의 종양를 말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D37-D48 사이 이다.다, D45, D46, D47.1, D47.3, D47.4, D47.5는 악성암으로 분류된다.경계성 종양은 유사암으로 분류되어 유사암 보험금이 지급됩다.  2. 유암종(내분비 종양, 카시노이드 종양 Neuroendocrine Tumor)위장관이나 폐의 점막에서 서서히 자라는 신경내분비 종양이다.종양이 일정 크기로 커지면 전이를 야기하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크기가 작을때는 양성 종양이지만 크기가 2CM이상이 되면 악성 종양으로 변한다.유암종이 작을 경우 경계성종양에 준하여 지급을 하고 있다.판례에 따르면 그 크기가 커서 악성의 성질을..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2. 24.
  • 배상책임보험에서 인정하는 비용의 종류 1. 손해방지비용보험사고 발생 후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대위권 보존비용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권리를 갖고 있을 경우 그 권리를 보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제3자에 대한 채권보전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3. 소송비용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액을 방어해야 할 의무가 있다.이러한 방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방어비용이라고 한다.소송빙용은 소송에 관하여 법원 및 소송 당사자가 지출한 비용으로 소송비용(송달료 등), 변호사 비용, 중재 및 화해 또는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공탁보증보험료가집행정지나 압류해제를 위한 공탁보증이 필요한 경우 공탁보증보험료를 보험자가 부담한다.그러나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5. 피보험자의 협조비용보험계약.. 공감수 0 댓글수 1 2024. 12. 20.
  • 상해의료비 면책사항 / 질병의료비 면책사항 상해의료비와 질병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면책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1. 치과치료비(K00-K08),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본인부담금 상한제) 3.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건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 예방접종, 인공유산.다만 질병이나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보상한다. 4.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성조숙증 치료를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 보신용 투약,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공감수 3 댓글수 4 2024. 12. 16.
  • 제자리암 분류표 /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1.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제자리신생물' 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 아래에 적은 질병을 말한다.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0-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 암종                      D01-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 암종                                        D02- 제자리 흑색종                                                                    D03- 피부의 제자리 암종         .. 공감수 0 댓글수 1 2024. 12. 15.
  • 뇌혈관진단비 / 뇌경색진단비 / 뇌출혈진단비 1. 뇌졸중죄졸중은 뇌혈관 장애로 인한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뇌혈관에 순환장애가 일어나 의식이 없어지고 신체가 마비되는 증상을 의미한다.죄졸증은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구분한다. ① 뇌경색뇌경색은 뇌동맥의 내부가  막혀서 혈행이 원활하지 않아 산소나 영양공급이 부족하여 뇌의 손상을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뇌경색의 원인은 동맥경화증과 혈전에 의한 것으로 구분한다. ② 뇌출혈뇌출혈은 뇌 속에 동맥이 터져서 피가 뇌실질 내로 유입되어 압박함으로써 뇌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잃음으로써 생기는 질환이다.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동맥이 약해져 발생하지만 뇌동맥류 등과 같은 뇌기형에 의하기도 한다.뇌출혈 진단비는 질병에 의한 뇌출혈만 인정되고 외상성 뇌출혈에는 뇌출혈 또는 뇌졸증진단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뇌졸증 진.. 공감수 3 댓글수 3 2024. 12. 12.
  • 태아보험 특징 태아 보험의 특징 1. 태아 보험은 어린이 보험의 일종이다.태어나면서부터 만기까지 상해나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이다.그러나 일반적인 보험과는 차이는 아래와 같다.- 출산위험을 담보한다.- 출산시 산모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선천적 질환에 대한 담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2. 선천적 질환 담보가 있어 '기형아 검사' 결과가 고지의무에서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으며, 임신 후 22주 이후에는 인수가 거절되는 것도 선천적 질환에 대한 담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 쌍둥이 등 다태아에 대해서는 각각의 태아에 대하여 태아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4. 태아 중 1인만 가입하였으나 다태아로 출생된 경우 호적상 먼저 출생한 아이를 피보험자로 한다.피보험자가 1년 이내에 사망하고 동시에 출생한 자가 생존한..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2. 9.
  • 악성 신생물 분류표 앙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제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 - 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 - C26 3. 호흡기 및 가슴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C30 - C 39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 - C41 5. 피부의 악성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2. 7.
  • 상해입원비 보장 약관 규정 1. 보험금의 지급사유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입보험에 따라 입원 3일 이후부터 지급하는 보험이 있음)다만, 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로 합니다.  2. 입원의 정의와 장소보험약관에서 정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감수 1 댓글수 2 2024. 12. 5.
  • 암 보험 암 진단 방법 1. 암의 진단 방법에 대한 약관 규정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쟈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2. 임상학적 진단약관 규정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문서화된 기록이나 증거는 내시경검사, 영상진단검사, 핵의학검사, 종양표지자검사 등이다. ① 임상학적 진단이 필요한 경우- 간암이나 뇌종양은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CT나 MRI 등을 촬영하여 확진을 내리고 근치적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경..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2. 2.
  • 재해사고와 상해사고 1. 생명보험에서 재해의 개념①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표 (S00 - 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제1군 감염병'제1군 감염병' 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의 감염병을 말한다.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영즘, A형간염  2. 생해보험의 개념① 급격성상해사고에서 급격성은 시갖넉인 요소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전 과정에서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상태를 말한다.피보험자의 입장에서 시갖적으로 긴박성이 있는 경우 또는 위험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또는 위험의 회피를.. 공감수 3 댓글수 2 2024. 11. 28.
  • 보험가입시 특별조건부 계약 1. 특별조건부 계약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를 보아 일반인에 비하여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 표준하체라고 한다.표준하체 피보험자의 경우 인수거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전한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내용 면책, 보험금 제한,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하는 경우도 있다.이를 특별조건부 인수계약이라고 한다.  2. 특별조건의 유형① 보험가입금액의 제한피보험자의 건강, 과거 사고발생이력, 직업등을 고려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인수하는 방법이다. ② 일부보장 제외일정한 질병 이나 일부 신체부위를 담보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방법이다.제외하는 기간은 보험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내로 제한하는 방법과 보험기간 전기간 동안 담보 제외하는 방법이 있다. ③ 보험금 삭감보험..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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