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분쟁 해결 절차

1. 과실이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해서는 아니 될 의무를 행한 경우로써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위반을 말합니다.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은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며,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2. 과실상계 이유와 조건

과실상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과실책임주의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을 이유로 합니다.

 

과실상계를 위해 피해자에게 과실이 존재해야 하며, 책임능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리변식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71.3.23. 선고 70다2986 판결)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과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3. 자동차보험 과실상계 절차

 

 

4. 과실분쟁해결 절차